성장은 '불확실성'·물가는 '상방'압력…한은, 금리 인상에 전제 달았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물가상승세는 더 오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경제 상황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은은 24일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소비 회복세 지속으로 3%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제에서다. 한은은 또 다른 한편으론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심화,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리 결정에 있어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건은 충분하지만 성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금리 인상 횟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내년중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방 압력이 크다는 평가다. 글로벌 공급 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이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내년 2%대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물가는 2%에 근접할 전망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를 계속 완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화, 저탄소 경제 전환,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관련해 중장기적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다.

정책적으론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대출 및 담보 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도 친환경 부문에 투자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의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에 맞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내년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의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인 만큼 금융 디지털화, 중앙은행 화폐(CBDC) 도입,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중 CBDC 법적·제도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도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