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양은 늘고 질은 미흡"-대한상의

[edaily 김희석기자] 재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7개 주요경제부처의 규제건수는 지난해 말의 3238건보다 137건(4.2%) 늘어난 3375건으로 집계돼 4년째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는 재경부가 4건 줄었을 뿐, 건교부(50건), 금감위(34건), 노동부(28건), 환경부(20건) 등 여타부처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 98년 8월 3668건이던 경제부처의 규제는 `99년 2736건으로 25.4% 줄었으나 00년 2.6%, `01년 7.4%, `02년 7.5% 등 매년 증가, IMF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아래표 참조) 경제관련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각종 법률 제정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겨나는 반면 기존 규제에 대한 폐지 노력은 미흡했기 때문. 상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도입되는데 대응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또한 적기에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투자, 입지, 금융 등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규제들이 올해에도 대부분 존속돼 질적인 측면에서의 규제개혁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3회에 걸쳐 건의한 총114건의 규제개혁과제중 50.9%인 58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됐다. 상의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핵심규제들은 개혁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규제의 본질은 유지한 채 기한연장 등 지엽적인 개선에만 그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도 지역균형발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년동안 허용이 지연되면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상의는 최근 정부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압박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 등 근로자측에 편향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향후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규제일몰제 철저 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폐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총량제의 조속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절차개선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투자활성화, 경쟁촉진, 기업의욕 제고 등 경제활력 제고에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주요 경제부처 규제 현황

         98.8   99.12   00.12   01.12   02.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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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900건   832건   691건   748건   762건   812건  
공정위   75건    74건    78건    78건   160건   161건  
금감위  548건   396건   514건   526건   539건   573건  
노동부  335건   247건   255건   286건   338건   366건  
산자부  667건   338건   349건   374건   411건   419건  
재경부  500건   295건   373건   420건   434건   430건  
환경부  643건   554건   546건   581건   594건   6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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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668건  2736건  2806건  3013건  3238건  3375건
증가율  -     -25.4%    2.6%    7.4%    7.5%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