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수원 전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의미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수원 사장 재임시 원전업체로부터 거래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응분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내부 간부급 인사에서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주기도 했다니 법의 아량을 구했다는 자체가 염치없는 일이다. 그동안 국내 원자력산업 발전에 역할이 적지 않은 주인공이었다는 점에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김 전 사장의 처신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현재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는 한수원의 운영상 문제점들이 위로부터 썩어버린 분위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원전이 국가적으로 최고 등급의 안전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도면자료가 누출되는 전대미문의 해킹사태가 벌어졌던 것은 보안장치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말해준다. 건설 중인 신고리 3호기에서는 질소가스 누출로 3명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경영진이 단단히 고삐를 죄고 나섰다면 이토록 근무 기강에 나사가 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전원 공급이 차단됐던 돌발 사태도 최근의 일이며, 결국 직원들의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였음이 드러났다. 위조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불량부품도 문제려니와 운영을 맡은 직원들의 안이한 근무태세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5년 전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에서 사용후 폐연료봉 다발의 손상으로 연료봉 2개가 바닥에 떨어졌으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뒤늦게 제기되는 마당이다. 방사능 누출 등 별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원전 운영의 보안과 안전에 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만 계속 불거지고 있다. 마땅한 대응책도 없이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식의 의례적인 답변이 더 답답할 뿐이다. 한수원만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똑같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문제가 벌어지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도 부족하다.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