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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철밥통' 호봉제 폐지한다…직무급제 도입 본격화

文 “연공서열 임금 구조 맞지 않다” 지적
내년 상반기까지 직무급 도입 매뉴얼 마련
경사노위에 위원회 설치, 임금 공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취지, 노조 강력 반발
  • 등록 2018-12-18 오전 3:00:00

    수정 2018-12-18 오전 7:25: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직무급제 등 16대 과제를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호봉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임금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철밥통’ 임금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과제에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직무급제를 제시했다. 직무급제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나오도록 중점 추진하는 16대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지난해 공기업(시장형) 직원의 평균 연봉은 8192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임금정보 및 직무분석·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직무 중심으로 임금·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신설기관, 정규직 전환 직종에 직무급을 우선 도입해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공기관 임금 실태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직무급제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내년 중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도입 △단계·점진적 추진 등의 3대 원칙에 따라 직무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노조 반발은 클 전망이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 공공기관의 저임금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개선 등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매년 보수가 저절로 올라가는 호봉제는 우리 미래의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공공기관부터 호봉제 폐지의 물꼬를 터야 한다. 단계적으로 공무원도 호봉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평균 직원 보수가 6700만원을, 공기업(시장형) 평균 직원 보수가 8100만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평균치다. 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중 가장 보수가 높았다. 단위=원.[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기관 임직원이 매년 1만명 이상 늘어 30만명을 돌파했다. 2018년은 3분기 기준, 단위=명, 정원 기준.[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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