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주도성장에도 저소득층 더 가난해졌다(종합)

세종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인근에 위치한 중앙타운 1층에 ‘임대 문의’ 알림판이 붙여 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데다 임대료·인건비 상승, 경기 부진까지 겹쳐 세종시 곳곳 상가들이 폐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출범 이후 2년간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 경기부진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근로소득이 낮은 저숙련·저학력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0일 이데일리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를 통해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를 분석한 결과, 작년 1분위(하위 20%) 가구의 올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은 132만3700원에 그쳤다.

이는 2018년 4분기 월평균 소득(123만8200원)보다 8만5500원(7%) 증가한 것이지만 2017년 4분기 월평균 소득(150만4800원)보다 18만1100원(12%)이나 감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 셈이다.

월소득이 2017년보다 감소한 것은 전체 가구(1~5분위) 중 1분위가 유일했다.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소득은 더 많이 불어났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소득은 844만9700원에서 945만8900원으로 100만원(12%) 넘게 증가했다. 4분위(상위 20~40%) 가구는 52만4000원(10%), 3분위(하위 40~상위 40%) 가구는 25만2800원(6%), 2분위(하위 20~40%) 가구는 2만8100원(1%) 늘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만 감소한 것은 근로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의 작년 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45만8400원으로 2017년 4분기(68만1400원)보다 22만3000원(33%) 감소했다. 1분위의 세금·이자·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2017년 4분기에 27만7400원에서 작년 4분기에 28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1분위 가구가 받은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같은 기간에 9만5600원 늘었지만 소득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경기부진 등으로 알바생을 비롯한 단기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며 “고용부진 여파도 1분위 소득 감소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학과 교수(전 통계청장)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일자리 상실, 근로시간 단축, 자영업 붕괴로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한 임금 근로자들은 혜택을 입었지만 실직자나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불리해졌다. 저소득층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분위(하위 20%) 가구의 올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은 132만3700원에 그쳤다. 이는 2018년 4분기 월평균 소득(123만8200원)보다 8만5500원(7%) 증가했지만, 2017년 4분기 월평균 소득(150만4800원)보다 18만1100원(12%)이나 감소한 것이다. 단위=원 [출처=통계청]

작년 1분위(하위 20%) 가구의 올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은 132만3700원으로 2017년 4분기 월평균 소득(150만4800원)보다 18만1100원(12%) 감소했다. 월소득이 2017년보다 감소한 것은 전체 가구(1~5분위) 중 1분위가 유일했다. 단위=원 [출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