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길 번지는 원자재 대란, 해외 자원개발 포기는 안 돼

코로나19와 공급망 훼손으로 주요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까지 겹치자 원자재 대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산유국 순위 1,2위를 다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리면 국제 곡물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도 크다. 여기에다 미국 등 서방국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자원 값이 뛰게 마련이다. 이같은 상황은 주요 원자재와 곡물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비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논의된 대책 가운데 자원 공기업들이 보유한 해외자원의 매각을 재검토하기로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집중적으로 사들인 해외 광산들이 적자를 내자 이를 적폐로 규정해 해외자원 개발에서 손을 떼는 정책을 펴왔다.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해외 유수 광산들이 줄줄이 헐값에 팔려 나갔다. 석유공사는 8309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를 28억원에 처분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억 4000만달러가 투자된 칠레 구리광산을 1억 5200만달러에 되팔았다. 이 밖에도 매각 대기중인 해외 광산은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 15건에 이른다.

문 정부가 뒤늦게나마 해외자원 매각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이명박 정부가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국고 손실을 낸 부분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을 전면 중단한 것 또한 정당화되기 어렵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필수 소재인 구리· 니켈·리튬·코발트 등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보여주기식 투자에 나선 행태는 고쳐야 하지만 자원외교는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빈약한데 해외자원 개발마저 포기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자원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