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선인ㆍ 경제단체장 회동...기업 기 살리기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한꺼번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에서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경제계는 물론 국민에게도 분명히 보낸 셈이다.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경제성장은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제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사항들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와 기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노동법제 유연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업규제 개선 등을 중점 건의했다.

이번 회동은 친노동과 기업규제 쪽으로 기울어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탓에 소원해진 정부와 경제계의 관계가 복원될 희망을 갖게 한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의 변수가 중첩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바람직하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국제적 신냉전과 코로나 팬데믹, 미국의 긴축 본격화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 등이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위험 수위의 가계 부채와 청년 실업, 고령화·저출산과 함께 내리막길을 걷는 성장 잠재력 등이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합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기업 기 살리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도 그래서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의욕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성장도 촉진되고 고용도 회복된다. 회동에는 문 정부가 철저히 배격한 전경련이 5년 만에 포함됐다. 경제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새 정부와 기업간 대화 채널을 넓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응답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