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홍장표·황덕순 사퇴... ‘알박기 기관장’ 물갈이 신호돼야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논란 끝에 엊그제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미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와 집행을 담당한 홍 원장이나 고용참사를 빚은 세금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주역인 황 원장은 모두 문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다. “정권 나팔수가 될 수 없다”(홍 원장), “연구의 자율성·독립성을 누리기 어렵다”(황 원장)는 이들의 사퇴 변은 그래서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늦게나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 노선과 컬러가 다른 공공 기관장들이 임기제를 방패 삼아 자리를 지키는 건 넌센스다. 임기가 내년 중반까지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무직들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문 정부가 임명한 370개 공공기관장 중 임기 6개월 미만 기관장은 53명(14.3%)으로 나머지 대다수 기관장이 당분간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 한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이내에 임명된 ‘알박기 인사’만 59명(기관장 13명, 감사·이사 46명)에 달한다.

홍 원장과 황 원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거취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감사원·검찰·경찰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권력기관 수장이나 과학기술 출연연구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적 임명직이나 탈원전 지지 등 현 정부의 정책노선과 반대 입장을 가진 기관장들은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국정 동력은 떨어지고 해당 공공기관은 복지부동에 휩싸인 채 ‘식물기관’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명제 공공기관장 사퇴 논란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사건에서 보듯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차제에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처럼 임기를 보장하는 자리와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리를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적 임명직의 경우 임명 방식과 조건을 매뉴얼화하고 해당 기관장 임기는 2.5년씩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