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지옥 한국 vs 청정 독일…결정적 차이 낳은 원인은?[플라스틱 넷제로]

한국 1인당 폐플라스틱 독일보다 3배 더 배출
분리배출 의무 많은 한국…독일 “자동 선별 기계가 더 잘 분리”
정부 규제로 생산자 적극적 포장재 감축 동참
  • 등록 2022-12-04 오전 9:00:00

    수정 2022-12-04 오후 2:35:3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을 가장 잘하는 국가로 알려져있지만, 통계 집계 방식에 따른 허상일 뿐 실상은 다르다.

불과 10년여 전 만해도 우리나라와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활용을 잘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선도국과 추종국 신세로 나뉘고 있다. 독일의 재활용률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이 기간 제자리에서 멤돈다. 독일은 전 세계 환경 산업을 이끌며 유럽연합 최대 경제 대국의 지위에서 EU 환경 규제논의를 선도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독일의 약 3배다. 반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독일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국 재활용 통계에 한국은 59%로, 독일(6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국가로 발표되면서 우리나라가 재활용을 잘하는 국가로 알려지게 됐다.

이후 각 정부가 발표한 생활계 폐기물의 공식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20년 59.7%로 지난 7년간 같은 자리에서 멤돌았다. 반면 독일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2002년 56%에서 2013년 63.8%, 2020년 67.4%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2020년까지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65%로 높이겠다는 독일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달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독일 환경청(UBA)은 설명했다.

시민들 분리수거 열심히 해도…재활용 안돼 ‘허탈’

애초에 우리나라가 2위라는 것도 통계상 수치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폐기물 가운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의 가장 우선에 있는 생활계 폐기물, 이 중에서도 가장 관리가 까다로우며 전 세계적 화두인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보면 통계상 수치가 국제 기준에서 크게 동떨어져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70%다. 여기엔 에너지회수 재활용률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폐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물질재활용률은 18%로 추정된다. 멜라민 그릇 같은 소각이 어려운 열경화성 폐플라스틱까지 확대할 경우 이 비율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 공식 통계치는 2019년 기준 47%, 에너지회수까지 포함하면 99.4%에 달한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폐기물 에너지회수를 플라스틱 재활용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실재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의 수준은 전세계 평균(9%·OECD 통계)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OECD 가입국(16%)과 유사한 정도로 파악된다. 유럽의 평균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4.5%다(유로 플라스틱스).

폐기물 통계는 이같이 국가별 차이가 크다. OECD는 “국가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 측정 방법론 등이 크게 달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실질 재활용률 산정을 위해 통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 8300만명, 세계 경제 순위 4위인 독일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628만톤이다. 인구 5200만명, 세계 경제 순위 10위인 한국의 1098만톤보다 적다. 1인당 약 3배 더 배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리수거 의무는 독일에 비해 훨씬 높고, 더 철저한데도 재활용은 덜 되고 있으며, 더 많은 플라스틱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유통단계에서 포장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독일 슈퍼마켓[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비자 규제 재활용 효과 크지 않아”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의무를 부가하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게르하르트 코치크 UBA 플라스틱 및 포장재 부문 담당은 독일 데사우에 위치한 UBA 본청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보다 생산자에 재활용 책임을 부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독일은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기업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예외는 없다. 플라스틱 시대 쓰레기 홍수에 독일이 나홀로 선전하며 전 세계의 규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이유다.

한국은 재활용 의무를 소비자와 생산자,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 생산자는 수거의 책임은 없고 선별과 재활용 비용만 부과한다. 이에 반해 독일은 수거, 선별, 재활용 전 과정이 모두 생산자 책임이다. 독일 시민들은 종이, 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그 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모두 노란색 봉투에 넣는다. 물론 이마저도 잘 지키지 않는 이들도 많다. 분리수거는 확실히 우리나라 시민들이 월등하게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수거과정에서 섞여버리면서 무용지물이 될 때도 많다.

반대로 독일은 대충 버려도 수거와 선별과정에서 첨단기술이 동원된다. 이 같은 차이의 원인에 대해 코치크 역시 독일의 재활용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자동화된 선별 기기가 사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분리하기 때문에 독일 소비자에게 선별 부담을 더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재활용 설비의 대부분은 독일로부터 들여온다. 오히려 독일의 재활용 산업은 전 세계 관련 시장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고, 환경보호산업은 독일 산업생산의 6.2%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산업이 됐다. 관련 기술 보유 수준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는 않은 국가의 190%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은 독일의 재활용 기술을 복제하기 바쁘다.

1990년엔 작은 폐기물 처리 회사에 불과했던 기업들은 효율적인 재활용 및 에너지 생성을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공급업체 및 전문가가 됐다. 독일 최대 규모의 쓰레기처리 전문기업 레몬디스가 대표적 예다. 전세계 30개국에서 3만30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1년 115억 유로(한화 15조 8000억원)의 매출액 기록했다. 독일 뤼넨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이 시설에서만 2500만톤의 자재를 다시 생산 단계로 돌려보내고 있다. 리페 공장에서만 연간 탄소배출량을 50만 톤 절감, 레몬디스는 리페 공장과 유사한 공장과 시설을 전 세계적으로 500개 보유하고 있다.

이에 생산자 부담 수준이 EPR 도입 국가 중 단연 가장 높지만, 실제 기업들 부담은 높지 않다고 게르하르트 코치크는 역설했다.

코치크 담당은 “EPR 시행 초기엔 수동으로 선별해 비용이 높았지만, 선별 자동화와 포장재 부피를 줄이며 비용을 낮춰 나갔다”고 말했다.

독일의 포장재의 부피는 1993년 기준 전년 대비 50만t이 줄었고, 3년새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배 끌어올렸다. 아울러 현재 생산자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부담은 소매가격의 1%로 낮은 상태라고 UBA는 추정한다.

UBA는 포장재 재활용성 강화를 위해 구속력 있는 최소 표준을 제시한다. 분류와 회수 관행을 고려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UBA가 제시한 표준은 크게 세 가지다. △이 포장을 위해 고품질 기계적 재활용을 위한 분류 및 회수 인프라가 존재하는가 △포장의 분류 가능성 및 기술적으로 구성 요소의 분리 가능성이 있는가 △ 재활용 관행에 따라 재활용을 방해할 수 있는 포장 구성 요소가 포함되진 않는가(예.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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