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세…'고정금리 비중 확대' 고심하는 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목표치 설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 전환을 위해 추세적으로 고정금리 비율을 확대해왔지만, 올해는 고정금리 확대 권유가 금리가 떨어지는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어서다. 연초 8%를 넘었던 은행 대출금리는 6% 후반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자료=금융당국)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도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과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이 많아 금리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구체적인 고정금리 목표치 두고는 고민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정금리 목표치를 2018년 47.5%, 2019년 48.0%, 2020년 50.0%, 2021년 50.0%, 2022년 52.50%로 대체로 높여왔다. 지난 5년간 고정금리 목표치가 전년과 동일한 해는 2021년이 유일했다.

통상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상승이 가팔라지면 고정금리 선택이 유리해진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한국은행 통계기준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지난해 5월 17.4%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11월 36.8%까지 불어난 이유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고정금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연동해 내려가지만 고정금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금리 등이 실제 하락하면서 금리 정점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 3.5%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향후 한차례 0.25%포인트(p) 추가 인상될 수 있지만, 시장은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크다. 지난 13일 기준금리 0.25%p 인상에도 당일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은 전날보다 0.097%p 하락한 3.369%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고정금리도 하락세다. 지난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연 4.600~7.148%로 집계됐다. 6일(연 5.080∼8.110%)에 견줘 상단이 0.962%p, 하단이 0.480%p 떨어졌다. 상단기준으로 1%p가까이 하락한 셈이다. 은행채 5년물 연동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도 같은기간 연 4.820~7.240%에서 연 4.360∼6.850%로 낮아졌다. 하단은 0.460%p, 상단도 0.390%p 내려갔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 예금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지난 17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050%p 하락한 데다 고정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지난 6일 4.527%에서 20일 4.104%로 0.423%p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추가로 하락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0%p 낮춘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내린다. 이 경우 두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도 7%대가 붕괴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고정금리 목표치가 2020년처럼 전년과 동일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연착률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4월에 고정금리 목표치를 올릴지 유지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