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틀어막고 '표퓰리즘' 밀어붙인 野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수빈 기자]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나랏돈 씀씀이를 제어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마구잡이 추진하려는 여야 의웜들의 무관심 속에 재정준칙 법제화 표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었지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5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사경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등에 밀려 경제재정소위 전체 안건에서 후순위에 놓이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전까지 소위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5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대표하는 핵심 과제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 재정 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해 심사하는 방식)까지 마치는 등 국회 논의가 진전된 데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유럽 출장까지 다녀온 터라 이달 처리 가능성이 열린 듯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소위를 앞둔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도입 이유와 효과를 설명하고,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박하는 등 막판 설득 작업에도 나섰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전히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재정 투입 부담이 수반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반발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이를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주력 법안으로 설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간사로 유일하게 회의장을 지킨 이태규 의원은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