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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전임 최임위 공익위원과 비교하면 친노동 정책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 인사 평가를 받는 위원들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 중에서 사회학 전공 교수는 줄어든 대신 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들이 대거 포진했다.
전임 공익위원을 살펴보면 류장수 최임위 전 위원장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권혜자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친노동 인사로 분류됐다.
이에 비해 이번에 위촉된 위원 중 색채가 뚜렷한 인사는 없는 편으로 비교적 중립적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전공을 보면 노동경제 전공 3명, 노사관계 2명, 인적자원개발 2명, 사회학 1명이다.
노동계는 이번 공익위원 위촉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쓴 논문을 찾아봤지만 최저임금 정책 관련 논문은 거의 없을 정도”라며 “공익위원 위촉만 놓고 봐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중립적으로 심의를 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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