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통제 벗어나 대학 자율성 회복"…교수들 팔 걷었다

최태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공동대표.(사진=한교협)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대학은 관(官) 주도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사회 변화의 반영입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결성한 조직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교협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교육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는데 현재 회원은 3000여명이며 연말까지 1만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미령 대구대 교수, 김철홍 장신대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오세목 성균관대 교수, 이상직 호서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와 함께 한교협을 이끌게 된 최태호 한교협 공동대표는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의 우리 교육이 국가 주도, 즉 교육부 통제와 지시 아래 획일화 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뜻에서다.

최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는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지나친 통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잡다단하게 변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이 나서서 미래 교육을 구상하기 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그동안 국가주도의 교육과 관치행정 남용으로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이번 한교협 출범을 통해 교수들은 스스로 개혁하고 학문의 자유를 회복해 우리 교육이 맞은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자율`, `학문자유`, `자유지성`을 축으로 하는 ‘대·학·자(大學自)’를 정신적 지주로 삼아 우리 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가 보장돼 있음에도 우리 교육은 수많은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다”며 “넓게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한국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폐지 △대학교육협의회 해체 △학문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학 교수 관련 규제 철폐 △학문 위상을 높일 연구여건 마련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양정호 사무총장(성균관대 교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속에서 교수들의 자율권이 위축되는 등 정부의 대학간섭이 심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단체를 출범하게 됐다”며 “대학 자율권 제고 뿐 아니라 현직 교수의 처우 문제 등 복지문제에도 앞장 서 교권 회복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협은 교수단체·시민사회단체·정치계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 △대입 완전자율화 방안(8월) △대학자율과 학문자유 방안(10월) △대학 자율화 트렌드 지수 결과(12월) 등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대학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