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 역대 최고…천안함 피격 때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 이래 최저치로 기록했다. 코로나19와 부동산가격 폭등, 실업난 등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오히려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탓으로 보인다.

◇통일세 낼 생각없다라는 응답 비율 30% 달해

18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의 64.4%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0년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95% 신뢰구간에서 ±2.53%포인트, 유선·휴대전화로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아산정책연구원은 2010년 이래 매년 이같은 내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시계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별개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줄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70.8%로 시작한 이 응답비율은 2018년 66.2%, 2019년 64.7%로 점차 하락했다. 한반도가 평화무드가 조성됐던 2018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85.4%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2020년 통일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2년 연속 낮아졌다.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53.5%가 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5.5%였다. 굳이 통일한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10.1%에 달했다.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0.9%에 그쳤다. 응답자의 90%가 통일을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통일 방식에 대해서 52.1%가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45.9%는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는 통일이 가져다줄 경제 효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일 이후 국가와 가구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한 응답 비율은 2019년 각각 56%, 56.7%였으나 2020년 62.8%, 63%로 상승했다. 특히 여성과 젊은 층, 보수일수록 부정적으로 본 이들이 많았다. 또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적을 수록 통일이 가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이들이 많았다. 이같은 응답 경향은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결과에서 더 도드라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묻자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2011년 20.6%에서 2020년 45.5%로 24.9%포인트 늘었다. ‘연간 50만원 이상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0만원 이하 부문의 응답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실상 부담할 의향이 거의 없다’라는 응답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3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남성(55만원), 월 수입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54만원), 진보(60만원)이 여성(25만원), 월 수입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24만원), 보수(26만원)에 비해 통일세를 더 많이 부담할 의향을 내비쳤다.

아산정책연구소는 “국가·가구경제가 좋다고 생각할 수록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가구부채, 청년실업, 소득불평등 등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 내 삶이 안정돼야 북한과 손잡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北적대시 비율 최고…“임계치에 다달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만,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응답 비율이 37.2%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 직후인 2011년(36%)보다 높은 수치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비율 역시 처음으로 49%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평창올림픽, 북미·남북 정상회담으로 높아졌던 2018년은 북한을 우호적으로 본 비율이 58.6%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적대 시각이 임계치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으로 돌아선 데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북한이 있다고 본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된 시기 한국인의 63.4%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인물은 36.6%로 10년 사이 최저치였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2019년, 2020년 남북관계를 부정적으로 본 비율은 다시 73.9%, 84.1%로 다시 다수가 됐다. 이같은 남북관계의 악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자 다수인 66.3%는 북한을 지목했다. 나머지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꼽은 비율을 모두 합해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꼽은 이는 2011년 이래 매년 한자릿수를 기록, 2020년도 6.3%로 매우 적었다. 절대 다수인 42.7%가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선호했고,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해야 하는 이도 22.0%까지 늘었다. 지속적인 경제압박은 29.0%였다.

이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은 군사압박을 상대적으로 덕 택한 이유는 핵을 보유한 북한의 군사력을 고려했을 때, 이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2020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비율이 67.1%, 69.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북핵 대응으로 핵무기 개발을 택한 비율이 더 늘어난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