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대선공약 실적 뜯어보니

[한국일보 제공] 한국일보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5일)을 맞아 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간 권한 배분과 균형을 위한 과제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평균 7% 경제성장 및 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도 공약 이행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민참여경선 제도화, 원내정당화, 금권정치 퇴출 등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권력기관의 정치중립화 노력과 권위주의 청산도 성과로 꼽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04년 9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검경 갈등 조정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총리실과 청와대, 여당까지 나섰지만,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정부가 2005년 11월 제한적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등 정치권의 논의가 부진해 어려울 전망이다.

연 7% 경제성장 공약은 4년간 성장률이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 2006년 5%에 머물러 이행되지 못했다.

연 50만개 일자리 창출도 2004년 42만개, 2005년 30만개, 2006년 30만개를 만드는데 그쳤고 올해도 30만개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크다.

중산층ㆍ서민 주거안정 약속도 4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34.1%(국민은행 통계)에 달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 폭등세가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남은 1년이 주목된다.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공약도 양극화 심화에 비추어 이행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 중 소득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배율이 2003년 7.23에서 2006년 7.64로 늘어나 빈부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설치되지 못했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 결정으로 무산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됐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 실현,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한 돈 선거 퇴출 등 정치 분야의 성과는 많았다. 그래서 17대 총선은 유례없는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정분리와 원내정당화 공약도 우리당을 통해 실현됐다. 개헌 문제는 공약에 따라 최근 제안됐다.

상속ㆍ증여세의 완전 포괄과세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각각 2004년, 2005년 도입된 것은 경제분야 개혁성과로 꼽힌다.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사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활성화 공약을 이행했다. 주5일 근무제 정착, 호주제 폐지도 성실한 공약이행 사례다.

정하용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경제 분야 공약은 애초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여서 성과가 적었고, 권위주의적 유산을 없앤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남은 1년 동안 부동산 안정 대책 등 주요 국정현안을 마무리 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