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반납 등 코로나 고통분담 가산점”…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

6일 기재부 워크숍, 박춘섭·최현선 단장 선임
임원 월급 반납 등 코로나 고통분담 기관 가산점
한국판 뉴딜 추진, 호봉제 폐지 공공기관도 우대
전문가 “공공기관 안전·사회적가치·국민참여 중요”
  • 등록 2021-03-04 오전 12:00:00

    수정 2021-03-04 오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13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임원 월급 반납 등 코로나19 고통 분담,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한국판뉴딜 사업 관련 추진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131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의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발표되는 마지막 경영평가로 오는 6월 결과를 공개한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박춘섭 전 조달청장,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경영평가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선임된 민간 평가위원들과 함께 올해 경영평가 방향,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20여개 주요지표, 50여개 세부지표에 따라 경영관리 적정성, 주요사업 이행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안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중점 평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여부도 평가한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평가에 가산점(3점)을 뒀다.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한국판 뉴딜에 성과를 보인 공공기관은 가산점 3점을 받게 된다. 코로나 고통 분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로 혁신하려는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도 평가(비계량 2점)한다. 원활한 노사 합의로 기본급·수당 등에 직무급을 폭넓게 도입한 공공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내년에 발표되는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상황이어서, 올해 경영평가는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영평가 위원을 맡았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미래성장 동력, 안전, 사회적 가치 관련해 성과를 내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바짝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국민 참여를 확대해 투명하고 열린 경영평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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