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대재정 성장 효과 없다', 재정만능주의 맹신 버려야

추경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맞서고 있다. 국회는 어제부터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여당은 35조원, 야당은 50조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추경안 규모를 54조원으로 늘려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예결특위에서 답변을 통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대폭적인 증액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뜻을 모아 주신다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 추경의 대폭 증액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늘 개막되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한 편의 논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라는 제목의 논문은 확대재정의 성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 교수는 실증 분석 결과, 재정의 승수효과(GDP 증가액을 재정지출 증가액으로 나눈 값)가 2017년에는 6.73이었으나 재정확대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0.08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승수효과가 0.08이면 재정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GDP 증가는 800억원에 그쳤다는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면 성장으로 이어진다’ ‘재원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재정정책의 기본 논리로 삼아 왔다. 이는 케이스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1929년의 세계경제 대공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이론이다. 재정이 모든 문제를 치유·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나 요술 방망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