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안될텐데" 30~50대 구직포기 급증…정부·국회는 '뒷짐'

전년동월 대비 구직단념자 규모가 작년 6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앞서 구직단념자가 12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것은 경기 부진이 심각했던 메르스 사태, 금융위기 때 뿐이었다. 1~5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2018년 1~5월과 2019년 1~5월의 월평균 구직단념자의 증감률을 계산한 결과 30~50대 구직단념자가 24~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30~50대 구직단념자가 급증세다. 한국경제의 허리인 이들 세대들은 제조업, 건설업 불황에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자 아예 취업을 포기한채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구직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직포기 50대 36% 급증, 60대는 4% 감소

23일 이데일리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올해와 작년 1~5월 기간의 월평균 구직단념자 증가 규모를 비교한 결과, 30~50대 구직단념자가 두자릿수 증가율로 급증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구직단념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늘어났다. 1~5월 월평균 50대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5만5000명에서 올해 7만5000명으로 36%(2만명) 증가했다. 이어 30대는 7만7000명에서 9만8000명으로 27%(2만1000명), 40대는 4만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24%(1만2000명) 늘어났다.

반면 1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구직단념자는 줄었다. 10대는 6000명에서 4000명으로 33%(-2000명), 60세 이상은 11만4000명에서 10만9000명으로 4%(-5000명) 각각 감소했다. 20대 구직단념자는 19만9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2%(4000명) 증가해 큰 차이가 없었다.

30~50대 구직단념자만 급증하는 건 경제에 ‘이상 신호’가 켜진 것이다. 구직단념자는 당장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뜻한다. 한창 일할 ‘경제 허리’인 이들이 구직을 포기할수록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30~50대가 구직단념자가 된 것은 경기 악화 때문이다. 통계청이 이들에게 ‘이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라고 묻자, 대부분이 제조업과 건설업이라고 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전 직장에 대해 30대 구직단념자는 제조업, 50대 구직단념자는 건설업이라고 주로 응답했다”며 “공공 일자리가 늘면서 60대 구직단념자는 줄어든 반면, 30~50대는 업황 악화에 따라 고용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제조업 일자리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일자리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었다. 작년 4분기 건설업 일자리는 182만7000개로 전년 4분기(192만2000개)보다 9만6000개 줄었다.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일자리도 같은 기간 1만2000개나 줄었다.

“30~50대 위한 일자리 대책 시급”

문제는 앞으로다.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에서 2%로 대폭 낮췄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민간 설비 투자가 지난해 2분기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회가 파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상승 효과(0.1%포인트)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1일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에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 예산 집행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투자 지원은 뒷걸음치는 상황이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 SOC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8.6% 적은 18조1000억원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방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 “지역별 맞춤형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추가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아 하반기에도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가 60대 고령층 단기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는데 앞으로 재취업 교육 강화 등 30~50대를 위한 대책을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