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트럼프 6조 방위비 요구에 文정부 재정전문가 투입 '현미경 검증'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공동 언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실무를 맡는 태스크포스(TF)에 기획재정부 소속 재정전문가를 투입한다. 한·미 방위비 협상 사상 처음이다. 미국이 6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자, 요구 비용의 적정성을 ‘현미경 검증’을 하기 위한 차원이다. 방위비 협상 골격이 외교·안보 문제에서 비용 중심의 경제문제로 옮겨간데 따른 조치다.

방위비 협상 TF에 기재부 예산실 간부 참여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추석 이후 개시될 예정인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실무 TF에 기재부 간부급 직원을 투입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방위비 협상 TF’에 기재부 예산실 과장 1명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기재부가 이 TF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방·외교 예산 등 국가재정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에이스’를 투입해 방위비 협상 실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 후보로 기재부 출신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출신 후보로는 이용걸 세명대 총장이 거론된다. 이 총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재정을 총괄하는 제2차관을 거쳐 국방부 2차관, 방위사업청장을 지내 재정과 국방에 두루 밝다.

앞서 10차례 열렸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대표는 물론 실무 TF 모두 외교부, 국방부 소속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재정 전문가들을 전방에 내세우는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은 미국 측이 막대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옴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방위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외적’으로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0차 협상 당시 합의한 1조 389억원(전년도 대비 8.2% 인상)의 5배가 넘는 액수다.

1950년 한미가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991년 미국 측 요구로 SMA를 체결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지원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1조→6조로 늘리자는 트럼프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분담금 산정 기준을 만들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군사훈련 비용 등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우리는 일본·한국·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이들은 이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는 (동맹국) 지도자를 본 적도 없다”며 노골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정부가 기재부 예산실 간부를 실무 TF에 차출하고 대표마저 기재부 출신 인사를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안보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데다 방위비 분담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부담이 커진 배경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 없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며 “재정전문가인 기재부 관료를 차출해 비용의 적정성, 현실성을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 분야를 비롯해 꼼꼼한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힘을 통해서 협상을 밀어 붙이겠다는 입장”이라며 “어설프게 협상에 나설 경우 오히려 힘의 논리에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