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차에 또 주목한 세계..기업가 혁신이 나라 살린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2일 ‘2022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올해의 선구자’로 선정했다. 뉴스위크는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진정한 혁신가(true innovator)’로 바꾼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로 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원동력은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숱한 어려움속에서도 이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기업들이 버팀목 역할을 해온 덕분이다. 1995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기업은 2류, 관료조직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26년여가 지난 지금, 세계 일류로 올라선 기업이 적지 않은 반면 정치는 4류 밑으로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은 기업인들에겐 악몽의 시기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가 발목을 잡았으며,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은 야성적 충동을 훼손했다.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업을 접게 했고, 사회적 관계를 갑을로만 파악한 반(反)기업 철학은 근로윤리마저 흔들리게 했다. 2010년 중국 국영 CCTV는 ‘기업의 힘’이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중국이 굴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제작된 프로다. 기업은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력이 달라진다는 게 이 다큐의 결론이다.

세계는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 진보해 왔다. 기업이 커야 일자리와 소득이 는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데 힘써야 한다. 명시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스타트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00년 기업’ 탄생을 막는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SK가 이르면 5월에야 총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착공한다고 한다. 조성 계획 발표 후 3년 3개월 만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는 중국보다도 더 까다롭다. 경영의 자유와 기업가 정신의 고양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새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