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강도 관심.."공개념" 주목

[edaily 김희석기자] 10월을 마감하고 11월을 여는 이번 주는 종합부동산 대책에 눈길이 쏠린다. `종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부동산공급 금융 교육 조세 등을 아우르게 될 것이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자금은 부동산시장으로 더욱 몰리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 동향도 관심사다. 정부는 경기가 4분기 들어 확장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개선이 있을지 궁금하다.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 ◇9월 산업활동 발표…`바닥탈피`관심 통계청은 29일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8월 지표에서 확인한 것은 국면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전월보다 0.6%포인트 증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고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렇지만 실물지표들은 산업생산 1.5%증가, 도소매판매 2.7%감소, 설비투자 7.8% 감소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9월지표로는 경기 바닥을 확인할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태풍 `매미`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도 궁금하다. KDI는 현재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호전된 점도 바닥탈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그러나 기업실적은 금액으로 집계되고 산업활동 동향은 물량기준이라는 점에서 연관이 크지 않다. 더욱이 실적호전의 이유가 수출에 힘입었다는 점에서도 경기전망에 대입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종합부동산 대책…토지공개념 핵심 29일 발표될 예정인 종합부동산 대책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이 입을 모아 부동산값 급등을 잡기위해 `동원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놓겠다고 거론했기 때문이다. 패키지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은행 대출점검과 투기자금 색출 등을 통한 투기자금화 차단 등이다. 서울 강북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짓고 주식배당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등도 준비되고 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주택거래허가제로 대변되는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까지 검토할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후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대 이하일 경우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수도 있다. 부처별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 최종순간까지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심의…투자유치 적극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마감한 국회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한다. 재경위와 예결위에서는 내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미상정 법안을 심의한다.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내년 예산안은 총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정부는 외자유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재경부는 28일과 30일 각각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부총리는 28일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에 참석하며 31일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 국제경제자문단 총회에서 연설한다. 이번주 발표될 주요 자료들을 보면 우선 27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8일 건교부의 고속도로 3개구간 확장 개통 추진 및 노동부의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다. 29일에는 11월 국채발행 계획(재경부)과 9월중 국제수지동향(한은)이 나온다. 30일에는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재경부), 번호이동제 도입에 따른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주의촉구(공정위)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건교부) 등이 예고돼 있다. 31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재경부), 내달 1일 10월 수출입실적(산자부)등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