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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을 들였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업이 큰 위기를 맞았지만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통한 활성화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혁신성이 저조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메가트랜드 전환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0%초반에서 65%까지 높이고 30만개의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서비스 산업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위해 연내 디지털 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사업화와 교육·컨설팅 과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기초 인프라 보강 방안으로는 2025년까지 5년간 정부 서비스 R&D 규모를 7조원에서 이전 5년(4조원)대비 대폭 늘린다. 보건의료·콘텐츠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 금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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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는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음식·도소매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의 서비스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서비스를 보면 우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을 위한 숙소 예약·결제부터 관광 코스, 앞으로 관광 일정 추천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고 혁신의료기기 등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AI 의사를 개발해 폐암·당뇨 등 20개 질환 정밀 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서비스에서는 원스톱 조회·이체·결제가 가능한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 도입을 통해 핀테크 등을 육성하고 하나의 앱으로 모든 계좌를 관리하는 오픈뱅킹도 확산할 방침이다.
음식·숙박 분야는 배달앱 등 성장에 대응해 외식업 비대면 서비스의 컨설팅을 늘리고 벌교 보성여관 같은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 예측에 맞춘 발주·재고관리 등 공급망 고도화를 지원하고 세탁소·미용실·장의업 등 개인 서비스업도 AI 기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도 시급하다. 서발법은 의료 민영화 등을 우려한 업계 반발로 국회에서 10여년간 계류 중인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제정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서발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책 지원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서비스업 일자리가 적은 것은 아니고 문제는 낮은 임금과 근로 여건 등인 만큼 해당 분야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T) 새로운 분야와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