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에서 재정지원 압박…외로운 싸움하는 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혈혈단신(孑孑單身)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여론이 들끓자, 그간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마저도 등을 돌린 채 혈세 투입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우군 하나 없이, 그야말로 고립된 상태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제까지 신념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초 2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를 미루며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난방비 사태 직후부터 추경 편성을 주장했던 야당은 물론, 대통령실·여당까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중산층 지원을 언급하면서 기재부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부랴부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늘렸지만,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다. 그나마 최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언급해 위안을 삼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기재부가 확장 재정에 신중한 이유는 막대한 국가 부채 때문이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98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원 규모에서 9배 이상 불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제할 재정준칙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재정을 쓰는 ‘표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여당의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공학과 교수는 “추 부총리가 추경 편성에 대해 딱 자르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의 요구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부담은 덜어주는 것이 맞지만 중산층은 난방비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