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 줄 곶감은?

[edaily 박동석기자] `우는 아이(충청지역)를 달래 줄 곶감(보완대책)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청와대, 열린우리당, 정부가 무척 바빠졌다. 성난 충청권의 민심이 예사롭지 않아서다. 당·정·청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신해 충청권을 달랠 수 있는 묘안찾기에 분주하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도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가 충청권을 진앙지로 더 크게 흔들릴 위험성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래 경기 충격 완화요법으로 출발한 한국판 뉴딜은 경기부양용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건설경기 경착륙 방지용이 아니라 경기를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크기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충청권에 행정도시 건설 여권은 대선 최대의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충청권의 민심이반을 달래기 위한 선물 마련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중앙부처를 통째로 옮겨 만드는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도시다. 여권은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말 비공식 모임을 갖고 이 같은 행정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위헌 결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큰 축이 무너졌다”며 “어떻게든 살려나갈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대안 마련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헌재의 위헌 판결로 기세가 한층 살아난 한나라당도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나 행정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박근혜대표는 지난 2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충청권에 과천식 제4정부청사를 추진한다는 게 바로 한나라당의 대안”고 밝히고 "(이에 대해 )정부와 의논할 수 있다”고 충청권 행정도시 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었다.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라 재경부는 정치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상적인 경제 점검과 처방 외에 경제부처가 나서서 판을 벌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환경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3대 지방균형발전전략으로 적극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역시 정치권의 주문에 따라 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이유로 경제 부처들은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충청지역 경제가 흉흉해져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다. 충청지역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융의 거품이 잔뜩 끼여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월말 현재 49조원으로 2002년말에 비해 무려 9조원 이상 팽창해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 경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건설업체 등의 주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충청권의 대출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주초로 예정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과 투기지역 해제 여부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은 충청권이 1순위 정부는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충청지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말 국감에서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하고 “충청권의 문제를 검토해 배려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부총리는 이와관련해 지난주말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충청지역의 건설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따라 원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충청지역을 혁신도시, 기업도시 후보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특히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매개로 미래형 첨단도시를 건설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충청권이 제1순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충청지역의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여권의 행정도시 추진과 맞물려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업도시의 경우 정부는 판만 깔아주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제조, 서비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권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내년 신행정수도 이전 명목으로 책정된 122억원의 예산을 충청지역 개발비로 전용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 ‘부양’으로 전환되나 정부는 이외에도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별도로 추진되어 온 혁신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끌고 나갈 방침이다. 다만 국토균형발전의 한 축이 무너진 데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LG필립스의 파주 액정표시장치(LCD)단지 건설과 삼성 탕정 신도시(충남)건설도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경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그대로 추진된다. 김기태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골격은 당초 예정대로 이번달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마무리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고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내년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보완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에 무엇을 담을 지에 대해서는 무척 고민하는 모습이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 이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 한 관계자는 “내후년의 경제는 전혀 걱정 안한다”며 “뉴딜은 원래 내년의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방어적 의미의 처방전으로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뉴딜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전면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국판 뉴딜에는 고령화에 따라 어차피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과 대학기숙사 건축,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제당국은 다음달 뉴딜 추진에 들어갈 돈을 충당하기 위한 세원마련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유자금이 100조원 이상 쌓여 있는 연기금을 뉴딜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기금을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SOC에 동원할 경우 일정 수준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득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