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in이슈] 김희국 “철도 민영화, 목적 아닌 수단일 뿐”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지난해 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22일간의 철도노조 파업. 정치권의 중재로 파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여진은 남아 있다. 특히 철도 민영화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2차관을 역임한 김희국(56·대구 중·남) 새누리당의 의원을 만나 해법을 들었다. 행시 24회로 관가에 입문한 그는 국토부 시절 30여년간 도로와 철도 등 교통과 물류업무를 다룬 교통전문가다.

“코레일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고, 직원수는 적정인원을 넘어섰으며, 적자노선의 유지 여부도 문제입니다.”

김 의원은 먼저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 직원들이 생산성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아 가면서 매년 5700억원씩 적자가 생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월급을 깎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수단이 없는 적자노선은 국가가 유지하도록 해서 적자노선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기업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항공사(JAL)를 꼽았다. “JAL의 이즈모리 가즈오 회장은 10년 넘게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를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인원을 1만명 감축했고, 급여를 30% 깎았으며 46개 적자노선을 폐지했지요. 우리도 이 같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도노조가 제기한 민영화 논란에는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왜 철도노조 측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자꾸 구걸하느냐”며 “공기업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영화할 수도, 자회사를 만들 수도, 경쟁체제로 갈 수도 있다. 민영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업 적자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측을 질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30조원이 넘는데 이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임대주택 220만가구, 이명박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정책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1채를 지으면 8000만원씩 적자가 발생하는데 정치권이 모든 부채를 LH에 덮어씌운 거지요. 모든 책임을 공기업들에게만 돌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정치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법을 자꾸 만들면서 나중에 본말이 전도돼, 규제가 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 해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징기스칸을 도와 몽고제국의 번영을 가져온 야율초재의 정치론을 설명했다. “야율초재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없애는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에게 이로운 일을 해주려고 노력하기 보다 고통 받는 일을 없애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지요.”

김 의원은 그래서 올해 목표를 규제철폐로 잡았다. “올해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입법과잉부터 막아야지요. 의원들 스스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과도하게 양산하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저부터 법을 만드는 일보다는 잘못된 법을 없애는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행정부, 특히 국토부 내 교통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국회로 온 이유는 공공의 문제를 바로 세우고 싶어서다.

국회 입성 후 19대 전반기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속된 김 의원은 그동안 복지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김 의원은 ‘입법과잉’이 복지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를테면 어린이집 문제를 정치권에서 확대했다는 판단이다. 현재 전국에 4만30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원래 어린이집은 5살부터 다녔는데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한 입법과잉으로 인해 입학연령이 낮아져 공급과잉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 어린이집 입학 연령을 3~5세까지 늘렸는데 대통령 선거 때 0~2세로 확대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자마자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조장한 셈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과도하게 많이 만드는 것을 잘못이라고도 역설했다. 그는 “법을 자꾸 만들면서 나중에 본말이 전도돼, 규제가 느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 규제개혁의 해법이 없습니다”라면서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