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 선결 과제 명심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년 연장 가능성을 그제 공식 언급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력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장해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 핵심 관계자는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는 후보자 시절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생각을 바꾼 것도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인구 지진’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일손 부족과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 (15~64세)는 357만명, 병역인구(만 20세 남성수)는 약 10만명, 초등학생은 약 113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0.81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에서 보듯 해마다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저출산이 큰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세 안팎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을 대거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 계산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는 청년층 반발과 기업 부담 증가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3월 기준, 7.2 %에 달할 만큼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의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 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 구조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생산성 낮은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 이유만으로 일자리와 고수입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협조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와 함께 낡은 관행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은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사회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는 저항과 부작용이 따른다. 인수위 역시 당장 정년을 연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지만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분히 추진해 정년 연장이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