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의 신ㆍ구정권 갈등, 경제위기엔 아예 눈감은 건가

경제가 여러모로 심상찮다. 월별 경제지표, 중장기 경제전망, 대외 경제여건이 모두 암울하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보면 6개월 뒤 경제상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현재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도 6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적자였다. 소비와 설비투자도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 4%대로 뛴 고물가, 달러당 1200원을 넘어 1300원을 넘보는 고환율과 미국의 돈줄 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리 인상이 몰고온 고금리 등 4고가 동시에 진행되며 경제를 옥죄고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해외시장에서 고전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 전문가들의 입에서도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 등의 섬뜩한 단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정권 세력이나 구정권 세력이나 대선 때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지금쯤은 신·구정권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일 만하다. 하지만 신·구정권 양쪽 다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경제정책은 뒷전으로 돌리고 정치적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은행 총재 인선 등을 둘러싼 알박기 인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볼썽사나운 갈등과 충돌을 이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와 발목잡기에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이에 맞선 신정권 세력의 대응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쯤 되면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까지를 포함해 역대 최악의 신·구정권 갈등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새 정부 출범 뒤에도 여야가 경제난국 대처는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야는 이제라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눈 앞의 경제위기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