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학교·학급은 늘어…교육계, 삭감 반대[교부금 개편]③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금은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제든 사정이 악화되면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신설 학교 수요가 여전하고, 농어촌 마을도 최소한의 학교 수는 유지해야 하기에 삭감을 전제로 한 교부금 개편에는 반대가 중론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기에 변동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2013년에는 세수가 줄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 2016년에는 지방채 누적액이 13조원을 넘어선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늘어난 이유는 당시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예산까지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토록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재부가 예측한 세수 추계마저 빗나가면서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2015년 교부금 규모는 49조원이었지만, 실제 배정액은 39조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의 누리과정 사태는 예상했던 2014년·2015년 교부금이 실제와 5조원, 10조원이나 차이가 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처럼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교부금 특성상 규모를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청들의 지방채 발행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해도 학교·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약 2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783만명에서 532만명으로 251만명(32%)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초중고 학교 수는 1만61개교에서 1만1777개교로, 학급 수는 21만2298개에서 23만3345개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학교와 학급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 수도 같은 기간 34만414명에서 43만5582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 학교·학급·교사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신·증설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교육교부금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학령인구 비중을 교부금 책정에 반영하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부금 총액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면서도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체 인구 중 학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면 GDP 성장률보다 낮게 교부금을 인상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이는 내국세 20.79%를 배정토록 한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