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리막길 들어선 중국 경제, 탈(脫)중국 더 늦출 수 없다

중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했으나 지난 1분기 성장률은 4.8%에 그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셴젠 상하이 시안 광저우 쑤저우 등 주요 도시 봉쇄가 길어지고 있어 2분기에는 이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성장률이 4%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4%대 성장은 지난 30여년간 누려온 초고속 성장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1990년대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에 달했다. 베이징 올림픽(2008년)이 포함된 2000년대에는 10.3%로 높아졌으며 2010년대에도 연평균 7.7%의 고속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2020~2021년에는 5.2%로 급락했으며 올해는 4%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가 됐다.

2020년대 들어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이처럼 급락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가 작용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데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시적 요인인 데 비해 인구구조 변화는 지속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2억명을 돌파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반면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8년 동안 4000만명이나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고령인구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성장률이 0.1~0.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그에 따른 기술 고립화도 중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무역에서 중국은 수출의 25.3%, 수입의 22.5%를 차지했다. 이 정도면 중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독감을 앓게 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한시바삐 무역과 원자재 공급망의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사드 보복에서 보듯 중국이 언제라도 무역을 보복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