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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노믹스 삼두마차'...장하성 짜고 김동연·김상조 밀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변화 '신호탄'
재벌·규제완화→중소기업·가계소득 중심
"정경유착 끊자" 재벌개혁 강화 정책 전망
"때리는 게 능사 아냐"..현실적 수단 쓸수도
  • 등록 2017-05-22 오전 5:30:00

    수정 2017-05-22 오전 5: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제이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삼두마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큰 그림을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文 “재벌 중심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우선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을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변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중심 성장으로 경제기조가 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소득중심 성장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 완화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됐다고 판단, 가계소득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장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과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변화 및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경제 사회적 양극화 완화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 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달라는 주문이다.

실제로 장 정책실장은 강력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가 올해 2월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은 어떤 한국경제를 원하고 있는가?: 좌표와 지향점’ 논문에 따르면 1990~2015년 사이 누적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49%인 반면, 국내 가계소득 총액의 누적 실질 증가율은 174.9%에 그쳤다. 그는 ‘소득 없는 성장’의 원인을 “경제성장의 소득 증가 효과를 가계보다 기업이 더 많이 누렸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같은 재벌개혁 기조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임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 1차 청문회에서 “재벌은 이제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 운동 등 경제개혁 운동에 호흡을 맞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어서 장 실장·김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은 없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김 후보자 내정을 비슷한 인사 기조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나 해외 유학파가 아닌 고졸 출신이 ‘경제사령탑 후보자’로 올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소년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경제사령탑”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1살 때 부친을 여의고 청계촌 판자촌에서 어렵게 공부했다.

현실적 재벌개혁 카드 고려하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 왼쪽부터, 출처=연합뉴스, 이데일리 DB]
김동연·김상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삼두마차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김상조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 부활을 공언했다. 별동대 형식으로 30~4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4대 대기업 그룹(삼성·현대차·SK·LG)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김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일자리 추경 10조원(6월), 증세 기조를 반영한 세법 개정(7월), 재정투입을 강화한 내년도 예산안 마련(8월) 등 과제가 산적하다.

기재부 A 고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을 만들었던 만큼 현 정부의 경제 공약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분”이라며 “그립(조직 장악력)이 센 분이라 과거에 못했던 일들을 힘 있게 추진할 것 같다“고 했다. ‘비전 2030 보고서’는 참여정부 때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제시한 국정 마스터 플랜이다.

업계, 관가에서는 재벌개혁 등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급조절을 할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장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간 자율성’을 강조해 온 안철수 대선캠프에서 활동해 왔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제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후보자는 그동안 언론에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현실적인 정책 수단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B 고위관계자는 “김동연 후보자는 (나랏빚이 늘지 않도록 하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도 알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인선 결과에 호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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