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암호화폐 과세유예" 요구에 홍남기 "예정대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선 후보들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고려해 재정·세제 정책을 수정하려고 하지만, 정부는 당초 합의와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세제 정책을 놓고 격돌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준비돼 있다…예정대로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유예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11시 넘어 종료된 예결위에서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예결위에서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 구축에) 자신있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세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재명 “100만원씩”·윤석열 “50조”…홍남기 “둘다 어려워”

홍 부총리는 1인당 100만원 씩 지급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총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그는 “여러 여건상 올해는 힘들 것 같다”며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재정당국 입장에서 피해계층에 집중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전국민 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50조원을 투입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미 예정된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04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학원,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해당 업종 관계자들이) 1000만원 단위 이상의 큰 자금에 대한 저리대출을 많이 선호했다”며 “11월 중순 정도에 발표하고 지원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소수 대책과 관련해 “긴급한 상황이라 절박한 심정으로 양국(한중)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10여개국과 어느 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접촉·협의하고 있다”며 “(공급 시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하고) 물량은 개별국가별로는 몇천t, 몇백t도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요소수와) 유사하게 특정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을 짜고 있고, 그런 품목도 요소수에 준해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물품은 전략물자에 준해 비축하거나 국내 생산하거나 다변화한다는 노력이 필요할거 같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국회는 오는 15일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