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휩쓸려간 새해 예산안

[조선일보 제공] 새해 예산안이 지난 2일 헌법상 지정돼 있는 처리 시한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무산됐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7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었지만, 대선 이후인 28일쯤 처리하자는 한나라당과 시한 내 처리하자는 신당의 의견이 맞서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57조원대 예산안은 연말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예산 처리가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은 1987년 대통령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대선이 끝나면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커지거나,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등과 연계될 경우 연내 처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예산안 처리 연기에는 대선을 둘러싼 정략적 계산이 작용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권을 현 정부에만 맡기기 싫어하는 분위기였다. 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선거 이후로 미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나라당 지도부에는 각 사회단체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압력이 적지 않았었다고 한다.
신당도 정기국회 내내 BBK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느라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는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은 11월 초 시작됐고, 최종심사 절차인 예산안 조정 소위는 정기국회 시한(지난달 23일)을 5일 앞둔 19일 열렸다. 한나라당은 예산을 10조원 깎겠다고 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지역·선심성 예산이 3조원 이상 늘려진 상태였다.

예결위사 심사 시한을 11월 말로 연장한 이후, 한나라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예산안 처리를 더 늦추자”는 얘기가 나왔고, 지난달 27~28일, 이달 3~4일에는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을 5조원 이상 깎아야 하는 데 이견이 크다”고 했지만, 내부에선 “예산 집행은 새 정부가 하니,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신당측에선 “한나라당이 지연전술을 쓴다”고 비난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 간사였던 이원복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혜영 예결위원장에게 “(당 지도부에서) 간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으니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다시 ‘없던 일’로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산처리 연기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예결위만 열면 신당이 이명박 후보 공격을 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감세(減稅) 법안과 파병연장안 등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당 측에선 “예산안 조정소위는 대선 공방과 무관한데 무슨 말이냐”며 “2조2000억원 예산 삭감안과 관련법안 처리에 공감한 만큼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선자 의중을 반영해 예산안을 손보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