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프리즘]민주당 공세에도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이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민감한 이슈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문가들의 과학적 설명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반일 정서까지 투영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정치라 맹비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방류 카르텔’이라며 맞서고 있는데 정치진영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와 ‘공정입시’를 강조하며 사교육 척결을 선언한 것도 주목된다. 일타 강사를 위주로 한 사교육과 수능 출제위원과 관련된 고액 학원에 대한 대응에 공감을 받기도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일정을 감안하면 입시 현장에 혼선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반국가세력’이란 강한 발언과 차관 인사에서 ‘이권 카르텔’을 강조한 대목도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검찰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야당의 다선 중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낼 정도로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렀다.

이런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3~5일 실시한 NBS 조사(전국2005명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2%P 응답률16.9%)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로 직전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더 올라갔다. 반면 부정 평가는 51%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왔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구도 예측도 눈여겨볼만하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46%,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41%였다. 6월 조사보다 ‘정부여당 지원’ 답변 비율이 더 올라갔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수능 발언, 차관 인사, 반국가세력과 이권 카르텔 언급 등 민감한 불덩이 여러 개가 동시에 날아오는 형국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간 이유는 무었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이슈들이 보수진영 프레임에 따라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민감한 이슈라도 어느 한쪽 진영이 아닌 양 진영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진보층의 외면보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이유는 ‘중도층 관망 현상’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때만해도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MZ세대가 급격히 정치 이슈에 매몰되면서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 급격히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시 괴담 선동에 대한 정치적 학습 효과로 인해 중도층이 어느 한쪽으로 쉽게 쏠리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민주당의 무기력 현상’도 빠질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투자 등 당 내부에 겹겹히 쌓인 각종 리스크로 인해 대통령 부정 평가층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좀처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에는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민감한 이슈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씩 견인하는 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또 다른 이슈에 주목한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지역주민의 15년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한 일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야당의 공세가 먹힐지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강경한 대응이 먹힐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