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예산안)문화·환경·복지·의료 등

[edaily 손동영기자] <문화부문>
◇문화예산의 비중을 1%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중문화 향유기반을 조성
▲구 명동국립극장 복원(200억원) 및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 추진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도서구입 지원(587억→659억원)
▲국악·발레·오페라 등의 국립공연예술단의 단원 확충(587→657명)

◇고부가가치의 문화 컨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컨텐츠 창작기반,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520억→607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영화진흥금고 출연(500억원)
▲문화컨텐츠 종합 컴플렉스 및 종합스튜디오 건립 지원(신규 38억원)

◇자연·역사·문화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남해안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910억→1233억원)
▲관광지개발, 7대 문화권개발 등 문화관광개발사업(597억→824억원)
▲국가 및 지자체 지정 문화재의 보존·정비 강화(1500억→1700억원)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2003년 대구U대회 성공적 개최지원(224억→423억원)

<복지부문>
◇항구적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금년 침수지역 및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시행.
▲금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치수사업 확대(991억→1500억원)
▲홍수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소양강·화북댐 등 댐투자 확대(2007억→3082억원)
▲수해상습지·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 강화(2650억→4050억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전액을 교통안전 사업에 투자(8425억원)
▲사고잦은곳·위험도로 개선과 중앙분리대 설치 확대(1673억→270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신규투자(444억원)
▲낙석·산사태 및 항만·철도·항공 안전시설의 정비 지속 투자

◇식·의약품 안전 및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확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체계 및 검사장비 확충(579억→719억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진단과 동식물 검역·방역 강화(538억→609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 투자 지속
▲응급환자 사망률 축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투자 대폭 확대(118억→404억원)
▲도시가스·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투자 지속 추진

<환경부문>
◇상수도·수질·대기 등 기초 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도서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을 중점 지원(838억→1064억원)
▲4대강 수질오염방지, 하수처리장·하수관거 설치 등 수질개선 투자 확충(1조7583억→1조8999억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대폭 확대(646→2000대, 454억→704억원)
※ 수도권 청소차의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신규 지원(80대, 24억원)

◇친환경적·위생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소각시설·매립지 등 쓰레기 처리시설의 지속 확충(1493억→1592억원)
▲폐형광등 및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처리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101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조성 및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충
▲자생생물의 표본보존을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의 착공 지원(50억원)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보전대책을 신규로 지원(40억원)
▲환경기술(ET) 육성을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700억→720억원)

 부문            02 예산 03 예산안   비고 

문화관광지원 계  13,985   14,266   2.0% 증가

국민생활보장 계  32,321   39,394   21.9% 증가

환경보전개선 계  28,629   29,687   3.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