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의 풍토 만들자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6월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을 기리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보호한다’는 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의 합성어다. 1일 의병의 날, 6일 현충일, 25일 6.25 전쟁, 29일 제2 연평해전 추념일 등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이 다수 포함돼 있는 달이다.

호국보훈 정책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과 이념적 분열을 완화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원동력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을 기치로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실행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이 기억하는 ‘추모·선양’, 국가유공자에게 보답하는 ‘예우·감사’,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지역별 문화행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범국민적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보훈정신 계승 추진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에 대해 언급한 이후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표현한 명패 디자인을 상징체계와 연계해서 새롭게 만들었다. 올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6.25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21만 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 기억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독립의 횃불 전국릴레이’ 등 8개 사업을 실시했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5위의 유해도 국내로 봉환됐으며, 카자흐스탄 안장 독립유공자 2위는 최초로 대통령 주관으로 현지에서 봉환식이 열렸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보훈보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국회나 언론 등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국권회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최저 3개월 이상인 수형·옥고기준을 폐지했다. 학생은 독립운동에 참여해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발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록이 부재했던 여성과 의병 독립운동가들이 재발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까지 여성 독립유공자는 297명으로 전체 포상자의 2%에 불과했지만, 올해 포상자 688명 중 여성은 135명으로 여성비율이 19.6%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40명의 민주유공자들도 새롭게 발굴됐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등 사망 증가에 따른 안장 여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생존 참전유공자가 2017년 31만9000명에서 2018년 3만1000명으로 줄었다. 국립묘지 외 산재묘소 관리 강화 사업으로 2019년 6월 제주국립묘지 착공, 경기·강원권 안장수요에 대응해 국립연천현충원 신규 조성 등 권역별·단계별로 국립묘지가 확장되고 있다. 돌볼 유족이 없는 무연고 묘소의 관리 강화 등의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보훈의식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들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즐길 수 있는 꾸준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소외됐던 여성과 의병 등에 대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보훈가족의 생계 곤란이나 노인성 질환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훈의료와 복지체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한다. 동시에 6.25 전쟁 해외 참전국과 용사들에 대한 보은(報恩) 외교의 확대와 해외에 있는 독립호국 인사 및 시설에 대한 발굴 등도 추진돼야 한다.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훈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