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10년 뒤 9조 넘는다…“국고 부담 2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작년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금개악을 획책하는 모든 보수집단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수조원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수 증가, 임금 인상 등의 원인으로 10년 뒤에는 2배로 불어날 전망이다.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2030년 9조3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030년 6조8000억원, 군인연금이 같은 기간에 1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적자가 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매년 늘어나 2090년에 38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공무원연금은 올해 0.11%에서 2030년 0.28%, 2090년 0.78%로 최대 7배 증가한다. 군인연금도 올해 0.1%에서 0.11%, 0.16%로 꾸준히 증가한다.

연금적자는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사용자인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매년 3조원 넘는 국가보전금이 투입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매년 인상된다. 2015년 연금개혁 당시 2020년까지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던 규정이 풀리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국민연금은 37만7895원이다.

공무원 증원도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 부담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6만326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공무원이 받는 평균 월급은 올해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에 달한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국민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담을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갈수록 국가재정, 미래세대 부담이 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10년 뒤에 9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