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운영난 마을버스 6월 환승 탈퇴 예고…서울시 지원금 놓고 진통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마을버스가 오는 6월 1일부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탈퇴와 운행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시민의 발이 묶일 처지에 놓였다. 마을버스 업계는 6년간 동결된 요금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까지 겹쳐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지원 확대와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시와 마을버스업계에 따르면 시와 마을버스 운송조합은 오는 7일 백호 도시교통실장과 김문현 마을버스 운송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마을버스 업계가 올 들어 운영 중단과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탈퇴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탓이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 좁은 골목, 외지마을 등을 누비며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서민 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해왔다. 또 지하철·간선버스와 환승·연계를 통한 환승할인요금제를 적용하며 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버스 이용객은 전년보다 약 27%(1억1500만명)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3월과 12월에는 40% 전후까지 승객이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마을버스 회사 139곳에서 임금이 체납된 직원만 600명, 실직자는 70명에 이른다. 업체들의 대출금도 이미 3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승객 수 급감에 따른 경영 부도와 폐선을 막기 위해 서울 각 자치구는 전체 마을버스 249개 노선 중 175개 노선(70%)의 운행 횟수를 최대 30%까지 줄였지만, 운영을 이어갈 수록 적자만 늘고 있다.

마을버스 업계는 이미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정보조금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관련 누적 적자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마을버스 지원금의 일부를 자치구에 부담토록 한 셈이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마을버스 업체에 세금을 지원금으로 투입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한 예산은 약 6000억원이지만, 마을버스는 35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해가 바뀌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보전 지원금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가 아니다보니 환승할인 보전 외 경영악화에 다른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마을버스 업계의 설명이다. 요금 역시 마을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체계 내에서 논의가 필요해 독자적으로 인상이 불가능하다. 마을버스 일반 요금은 2015년 900원으로 오른 뒤 6년째, 어린이(300원)이와 청소년(480원)은 14년째 동결 상태다. 이 때문에 마을버스 업계는 요금인상, 노선조정에 대한 권한을 틀어지고 있으면서 정작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는 뒷짐진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김문현 마을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은 “통합환승 할인제에 들어간 게 사실상 제도권이지만, 지원에서는 소외돼 있다”면서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늘리거나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지원금 110억원보다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 예산 관련 담당부서와 서울시의회 등과 조율이 필요해 규모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마을버스 지원금 산출 작업도 이달 말쯤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마을버스 업계가 예고한 운행 중단 시점 전까지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마을버스 회사 139곳 중 외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80%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지원금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버스 한 대당 1일 원가를 5월 중에는 끝낼 것”이라며 “마을버스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늘렸으나 예산과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