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대책 내놓고 아이 더 낳으라니…”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저출산 대책안에 대해 젊은 부부들은 “이 정도 대책으로 애를 더 낳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도시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

경기도 용인의 회사원 변제욱(30)씨는 지난달 첫째 딸을 사설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기분이 확 상하고 말았다. 주변 아이들에게 감기를 옮아 와 부인과 둘째 딸까지 감기에 걸린 것이다. 변씨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찾았으나 더 실망하고 말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겨우 네 곳뿐인 데다 집 근처 어린이 집은 대기자가 500여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서울이 더 심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금천구 12곳, 은평구 14곳, 서초구 17곳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농·어촌 지역에 집중 설립하기로 하자 변씨는 “도시 지역에는 왜 늘리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기업들의 인식이 문제다

안산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종혁(37)씨는 이번 달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맞벌이 아내가 회사로부터 “출산 휴가 2개월 외에는 더 이상 쉬게 해줄 수 없다. 그만둘지를 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회사에 다니는 김모(여·33)씨는 생후 1년8개월된 딸을 어린이집에 맡겨 기른다. 매일 어린이집의 문닫을 시간에 맞추느라고 허덕이기 일쑤다.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설치한 곳이 드물다.

◆보육료를 현금 지원 해주면 안되나

서울의 맞벌이 부부 김모(31)·황모(여·27)씨는 만 한 살 된 딸의 아빠 엄마다. 김씨 부부는 “보육시설에 하루 종일 맡길 수 없고, 오후에 사람을 또 쓰면 이중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아주머니를 고용해 월 120만원을 준다. 황씨는 “맞벌이 부부에겐 보육원비 몇 푼 깎아주는 것보다 직접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보육료는 보육시설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나 파출부 등이 돌보는 아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중산층은 세금만 더 내고 혜택 적다

대기업 사원 최모(32)씨는 지난달 첫 딸을 낳았다. 정부가 2009년부터 월 소득 459만원 이하인 중산층에도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부인 수입과 합쳐 연봉이 6000만원을 넘어 고소득 가정으로 분류된다. 최씨는 “정부가 추가 공제 폐지를 추진해 세 부담은 연간 16만원이나 늘어나는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씁쓰레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