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은행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은 국내 금융정책 수립에 많은 고민을 안기고 있다. 그간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이자이익을 챙긴 국내 주요 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방안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던 터였다. 하지만 국채 투자 손실에 기인해 촉발된 뱅크런으로 영업 중지된 SVB 사례는 챌린저은행이란 혁신 은행 출범을 다시 재고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경쟁 강화를위한 은행업 혁신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논리가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금융시장 안정이란 이유로 은행업 혁신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예금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예금 보호한도 상향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은행업 혁신안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금융시장 안정의 정책목표는 은행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다. 은행업 혁신과 금융시장 안정 저해는 별도 문제다. 은행 건전성 제고는 요구자본 강화, 유동성 규제비율 상향조정 등 효과적인 영업규제 강화에 달려있다. 금융시장 건전성이 챌린저은행 인허가 여부와 관계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은행업 혁신은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혀줌으로써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격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설 은행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해 혁신 은행 출범을 미루는 것은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한하고, 이자율 및 수수료 등 금융거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급자 위주의 은행업은 필연적으로 서비스 가격 인상, 서비스 질 하락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실제로 가계부채 급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한 지난 대출총량제는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대출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점 형태의 국내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공급 감소에 따른 이익보존을 취했던 사례를 이미 경험했다.

챌린저은행으로 알려진 영국의 혁신 은행들은 현재 20여개 넘게 영업 중이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일환으로 출범한 챌린저은행은 제한된 업무 범위에서 고유 또는 겸영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가계대출, 소상공인 대출, 외환·송금 등 특정 분야 영업에 국한된 챌린저은행들의 위험감수 경향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영업에 특화돼 차주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별도의 거시건전성 정책 마련은 필요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강하다. 차주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됨에 따라 요구자본 수준도 차별적으로 결정된다. 경기상황에 따라 대출행태가 순응성을 띠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해 경기확장기에 충분한 자본 확충을 은행에 요구할 경우 금융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는 은행의 위험감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규모 자본의 챌린저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다. 따라서 은행의 자금여력 확대를 위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등의 규제를 강화해 금융시장 불안시 은행의 위험감수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챌린저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유동성 제고·대손충당금 적립 등 영업규제 수단을 은행 규모와 사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완충자본 제도와 DSR·LTV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경우 최소한 특정 은행 부실이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챌린저은행 출범이 반드시 은행의 건전성 훼손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금융시장 안정의 관건은 은행업 혁신의 메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낼 수 있는 인허가 자격조건 마련, 영업규제 수단의 합리적 운영이다. 챌린저은행 출범을 중단하는 것은 금융가격 상승 및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