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출산장려`로 정책 전환해야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촉진, 안정적 연금·재정정책의 운용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재경부는 정책참고자료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을 통해 "출산율 감소, 수명연장등으로 2000년 현재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했고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경제성장 둔화 및 연금·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00년 71.7%에서 2030년 64.6%, 2050년 55.1%로 낮아지는 반면 노년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는 10.1%(2000) → 35.7%(2030) → 62.5%(20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 출산장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촉진, 안정적 연금·재정정책의 운용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체출산율(2.1%) 수준 유지, 모집·채용·해고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 국민연금의 장기안정재정 확보, 노인요양제도 확충·건강검진 확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