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남 프레임'에 갇힌 중도금 대출 규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살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굳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 하겠어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주택·토지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주택·토지분야 정책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와 대상 제한이었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자를 상대로는 아예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 기관이 지역별 분양시장을 일률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강남에 살면 다 부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과연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 중 순수 자산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분명 원주민이 있을 것이고,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많을 것이다. 전용면적 59㎡짜리 강남 재건축아파트 분양가는 10억원대다. 사실상 대출 없이 사기 힘들다.

특히 HUG는 기금을 가지고 운용해 분양 보증을 한다. 그 기금은 유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팔면서 내는 것이다. 전 국민에 혜택을 줘야하는 기금 출자 기관이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 계약자에게는 보증을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오히려 기금을 많이 낸 강남권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이 항상 고가의 아파트, 부촌(富村)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주택시장에 역점을 둔 ‘강남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분양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보증 대상 제한에 급급했다. 이번 정책에서 보증 한도액을 서울·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지역 시세를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없어 아쉽다. 정말로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