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50일]③"차기 정권서 공무원연금 또 손봐야"

"조용한 공무원단체 보면 실패한 것 알 수 있어"
"공적연금 구조개혁 아예 안돼…5년뒤 또 해야"
"각자 차이 속에서 타협한 것은 긍정적" 관측도
  • 등록 2015-05-29 오전 5:31:00

    수정 2015-05-29 오전 9:19:40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29일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150여일 만이다. 여야 정치권 외에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맞댔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에 이데일리는 이번 개혁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사회에 던져진 화두도 진단해본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연금 전문가 10여명은 최근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여야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일단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개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이데일리는 권고문에 서명한 몇몇 교수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각자 이유는 달랐지만 이르면 5년 안에 다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또 실패로 혹평 받는 지난 1995년·2000년·2009년 당시 세 차례 개혁과 비교해 나아진 게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단체들이 조용한 것을 보면 얼마나 실패한 개혁인지 알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여당은 막판에 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도 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연금 재정 문제보다 격차가 심한 공적연금간 통합 문제(구조개혁)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아예 안됐다”면서 “5년 내로 다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만 과거 개혁의 연장선상에 머물렀다”면서 “박근혜정부로서는 부끄러운 점”이라고 했다.

익명을 원한 한 국립대 교수 역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것보다 많이 미흡하다”면서 “다음 정권에서 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교수들도 있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률 인하 폭은 미흡하다”면서도 “이번 개혁은 지급률 조정보다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과 수급자의 연금을 5년간 동결시켰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각자 개혁 방향에는 다 차이가 있다”이라면서 “이 정도로 타협을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재정절감 논의만 한 것 같다”고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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