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혈세로 일자리 늘릭, 장담 못해

최근 들어 정부는 심각해진 청년실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일자리예산 19조 2000억원 중 14.5%인 3조원을 일자리 조성에 지원하고 기금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작년에 야당이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퍼주기’로 규정해 강하게 반발했고 올해는 지방선거까지 앞둔 점을 고려하면 추경 예산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연도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추경 예산에 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과거 10년간 21차례에 걸쳐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 5년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선진국의 청년실업률은 점차 회복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반대로 뒷걸음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0.3%로 7년 전 9.8%에서 0.5%포인트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OECD 33개 전체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이 16.7%에서 12.0%로 4.7%포인트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유가, 원고의 ‘신3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탁기·철강에 대한 무역규제 등 미국의 통상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다. 임박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문제에다 조선업계 구조조정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청년들의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청년 일자리에 유리한 여건은 아니다. 새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3조원의 보조금을 배정했는가 하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청년 일자리대책본부도 마련했지만, 단시일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늘 그래 왔듯이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고, 청년이 창업하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모양이다.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정책이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다. 결국 재정투입은 영구적이지 못하고, 경기자극 수단인 추경이 일상화되면 그 효과도 그나마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호랑이처럼 예리한 판단을 하되 행보는 소처럼 우직하게 정해진 목표를 향해 가자’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호랑이처럼 예리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부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20여 년간 현장에서 연구하고학생들을 지도해본 결과 아주 간단해 보이는 본질적 문제도 해결 못 하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고용정책으로 멀쩡한 일자리마저 줄여놓고 혈세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본말전도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현 정부 집권 내내 일자리 추경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일자리 만들기는 호시우보(虎視牛步)에 근거해서 대처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상책이다.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공공성에 기초한 일자리는 shift system의 활용과 일반 기업들은 고용 유연성 확보 같은 노동개혁과 파격적인 규제혁파의 필요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결국 보여주기 식의 정책은 안 된다. 사회가 모든 역량을 모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방법에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