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R&D 예산 뜯어봤더니…안전·인프라 투자 ‘찬밥’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안전 R&D와 인프라 투자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R&D 예산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R&D 투자전략에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매년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용을 줄일 에너지 안전 R&D 비용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중부발전이 전남 영광군에 준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단지 전경. 중부발전 제공

29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집행할 에너지 R&D 예산 규모는 총 1조931억원으로 올해(9506억원)보다 14.9% 증가했다.

내년 80개 R&D 세부사업 가운데 에너지 안전 R&D 사업은 14개로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8.08%인 883억500만원이다. 나머지 예산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에 따른 소외 계층·지역 보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R&D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 산업부는 “선제적 기술혁신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의 육성과 재생에너지 기술강국,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을 위한 R&D 기술개발 투자 확대,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저탄소 사회 전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R&D 예산이 그린뉴딜 정책 달성에만 치우쳐져 있다며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안전 R&D와 인프라 투자확대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 자연재해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금액은 3조6280억원으로 피해복구비만 7조7094억원을 사용했다. 피해금액과 복구비를 합친 연평균 금액만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에너지 R&D 예산과 맞먹는 비용이다.

박수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약 1조1000억원 가량이 에너지 R&D 예산인데 에너지 안전이나 이와 관련한 인프라투자 예산은 전체로 볼 때 작은 수준이다”며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전환, 온실가스감축, 그린뉴딜은 따로 성립할 수 없고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대형 에너지시설의 사고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구현을 위해선 안전을 담보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시설의 위험 전조 예측과 사전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발전소 원격 감시·제어 등 ICT 기반 지능화 기술개발, 에너지설비의 지진 대응 안전성 증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와 사후안전성 확보, 원전 중대사고 원천 차단기술 확보, 미세먼지 무배출을 위한 화력발전 초청정 발전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예산 반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전기·가스·수소,·원전안전, 사용후핵연료, 미세먼지, 노후설비 등은 국가재난·국민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노후화한 설비의 내진성능 보강과 위험설비 전면교체 등 인프라 지원 확대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