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설문조사]③"대출규제 강화" vs "금리 올려야"

부동산 시장 활황 속에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끌어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550조원을 훌쩍 넘겼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세종시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김미영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출 규제를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놨다. 은행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난만큼 대출을 조여 수요를 억제해야한다는 얘기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대응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득과 자산규모 등에 맞게 보다 세밀한 규제정책을 짜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데일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6명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을 이전 정부에서 찾았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물꼬를 바꾸고 3년 뒤부터 그 효과가 나타난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사라’고 캠페인을 했는데 그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는 박근혜정부 사람들이 남아있다”며 “그때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 당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종합적인 대책을 써야겠지만 시중의 유동자금 물꼬를 부동산에서 다른쪽으로 트는게 중요하다”며 “우선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금융당국은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상한선을 강화(100%→80%)할 전망이다. DSR이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기존 대출이 많으면 추가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화된 대출규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말기부터 시행한 LTV나 DTI가 없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가) 완전히 작살났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칫 규제가 심해지면 중산층과 서민이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새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정할지 굉장히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DTI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면서도 “LTV는 70~80% 수준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대출만 허용해야한다”며 “이런 것을 정상화하면서 공급을 늘리거나 보유세를 강화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자는) 자기 소득 아니면 물려받은 돈으로 한다. 다른 주머니가 없다”며 “정부가 다른 주머니를 만들어주면서 투기한다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낮은 금리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올려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금리인상의 부작용이 있어 미시적으로 걱정돼 한은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잔불 걱정하다 큰 불길을 놓친다”고 덧붙였다. 물가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고 성장률 부진으로 경기가 둔화된 것(금리 인하요인)보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가계부채 확대(금리 인상 요인)가 우리 경제에 더 큰 위협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