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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업급여 중독에 감액 처방, 고용보험 취지에도 맞다

  • 등록 2021-05-18 오전 6:00:00

    수정 2021-05-18 오전 6:00:00

정부가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한 사람에게는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초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고용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급액을 10%부터 감액해 마지막인 6회째는 50%를 줄인다는 것이다. 5년간 6번 실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회차에 받을 급여는 월 90만여원에 그치게 된다.

노동계의 반대와 수급자 반발이 뻔할 일이지만 실업급여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한계를 넘어선 고용보험기금 사정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급 규모를 감안하면 기금 고갈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고의적 반복 수급 사례가 급증한 것도 개선 작업을 앞당긴 큰 원인이 됐다. 잠깐 일하다가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메뚜기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9만4000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4800억원이 지급됐다. 2017년 2339억원에 비하면 3년 새 두 배 이상 커졌다.

노동계는 반복 수급이 모럴해저드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대책 도입에 따른 재정건전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181만원)이 8시간 주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월 179만5310원)을 앞지른데다 수급 기간도 늘어난 상황에서 ‘일 대신 실업급여’를 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는 지난해 총 11조 8540억원이 지급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고용보험기금은 적자폭이 커지자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6997억원을 빌렸고, 올해도 3조 2000억원을 빌릴 계획일 정도로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실직자들의 버팀목인 실업급여의 취지가 흔들리고 안전성이 훼손받아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건전성을 지키고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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