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알못 가이드]김동연부터 홍남기까지…與·경제수장, 이견 노출 이유는?

與 "기재부, 돈 쓰는 것 자체 싫어해" 비판
재난기본소득 둘러싼 신경전 현재 진행형
김동연 역시 증세·소주성 관련 갈등 지속
여론 의식 여권, '늘공' 궁합 문제 지적도
野 "제대로 된 대안 없이 돈 풀기만 혈안"
  • 등록 2020-03-28 오전 7:00:00

    수정 2020-03-28 오전 7:00: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는 특유의 문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치 기사에도 어렵고 난해한 정치권 고유의 용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때론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관련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알못 가이드’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엇박자로 비칠 수 있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안 확대에 이어 다시금 여당과 경제수장이 이견을 노출하는 모습입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전(前) 국무총리와 오래 호흡을 맞춰온 홍 부총리가 이처럼 재정과 관련해 여당과 결이 다른 공개발언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당청과 경제수장 간의 갈등 논란은 문재인 정권 초반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취재진이 배석한 공개 당정협의에서도 누구라도 이견으로 해석할만한 발언들이 나오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與, 갈등설에 “조금 과장된 해석” 해명 진땀

민주당은 문 정권 출범 초반부터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과 재정정책 등을 둘러싸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이견을 보였다는 게 중론입니다. 문 정권 초대 경제수장인 김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설도 양측이 동시에 교체되는 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정권 초반인 2017년 7월 24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때 일입니다. 당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초 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지만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고려 안 한다”고 말해왔던 김 전 부총리는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사흘 뒤 열린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김 전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증세’라는 명시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정권 출범 첫 해에 증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당과 김 전 부총리 간 갈등 가능성이 언급되던 시기였습니다.

약 1년 뒤인 2018년 8월 19일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김 전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은 각각 정책수정 가능성과 정책고수를 시사해 갈등설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 당정청회의는 고용지표 악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권이 이례적으로 주말인 일요일 오후 국회에서 공개회의를 열었을 만큼 경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두발언을 보면 김 전 부총리는 “그간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에 대해 효과를 되짚고 필요한 경우엔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장 전 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중산층이 성장을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엇박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얘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의 질의도 당연히 갈등설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은 “조금 과장된 무리한 해석”·“전혀 그렇게 (이견으로) 들리지 않았다”며 해명하는 데 진땀을 빼야했습니다.

홍남기, 해임설에 “차가운 머리 필요하다”

2018년 말 김 전 부총리 자리를 홍 부총리가 이어받으면서 여권과 경제수장 간 갈등은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추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민주당발(發) ‘홍남기 해임설’이 터져 나옵니다.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를 가진 당으로서는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목메면서 재정확대를 망설이는 기재부를 마뜩잖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홍 부총리를)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발언을 소개했는데 논란이 되자 “해임건의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홍 부총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 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며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모두 필요할 때”라고 글을 올리자 논란은 한 층 증폭됐습니다.

마치 재정확대를 외치는 당의 주장이 ‘뜨거운 가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본인의 기조가 ‘차가운 머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신경전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와 강제적 이동제한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이라며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부정적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국가부채비율 고수 의미 없다”

이런 양측의 이견은 재정확대를 중시하는 현 여권 기조와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기재부 간의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행정고시 출신의 안정 성향을 가진 ‘늘공’과 경기 침체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진보 여당의 궁합이 좋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재부 자체가 돈 쓰는 것을 싫어한다”며 “이런 위기에서 국가부채비율 40% 고수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때 돈을 팍팍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와 직접적인 갈등 양상은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입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홍 부총리와 갈등설은 해프닝이다”며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경질논란이나 해임건의는 다 과장된 것. 당정관계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시각은 다소 다릅니다. 현 정권이 아무런 목표와 방향성도 없이 무조건 돈 풀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기재부 출신의 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성을 잃고 있다”며 “국회의원 총선거에 혈안이 돼서 제대로 된 대안은 찾아보지도 않고 불쑥불쑥 내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앉아서 하룻밤 사이에 몇조를 더 쓰겠다고 한다고 경기부양이 되는 게 아니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 다 국가 부채고 국민 세금인데 한 푼을 써도 제대로 실용적인 데 쓰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안에 정부와 재난기본소득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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