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못 갚아 불어난 연체이자...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 공약에 발맞춰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새로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모범 규준이 마련되면 국내 대출 연체금리의 수준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성실한 대출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등골 브레이커’ 연체금리 4~5%P 인하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5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한 대출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하반기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의 대부분이 연체금리가 가중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사의 연체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산정한다. 1개월 이하 연체 시 6%포인트, 3개월 이하 7%포인트, 그 이상은 8%포인트를 애초 대출 신청 시 적용한 약정 금리에 더하는 식이다. 이렇게 산출된 연체금리의 상한선은 은행 15%, 제2금융권 20%, 대부업 20% 이상 등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만을 보더라도 대출 연체금리의 상한선인 15%에서 기존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비용(금리 4~5% 수준)을 제외하면 10% 안팎까지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제 금융권의 연체금리 상한선도 기존보다 4~5%포인트 가량 낮출 여력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연체가 1개월이 지나 2개월 이상 지속하면 금융사들은 연체 금리까지 새로 갚아야 할 빚으로 보고 그 금액의 총합을 다시 연체 금리 산정의 ‘모수’로 활용한다.”며 “그 결과 실제 갚아야 할 돈은 더욱 늘어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연 5%의 신용대출로 1000만원을 빌린 대출자는 연간 50만원, 매달 4만1700원 가량을 이자로 부담한다. 이때 1개월 연체하면 월 이자 4만1700원에 연 6%포인트의 연체가산금리 5020원이 붙어 월 4만6720원을 낸다.

그러나 2개월 연체부터는 좀 사정이 달라진다. 4만6720원을 두 달치 합한 금액에 6%를 적용해 9만9046원으로 두 배 넘게 뛴다. 3개월을 연체하면 금액은 10만원을 넘어선다. 결국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꼴이다. 이 관계자는 “연체이자를 매기는 것 자체가 대출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중복의 의미로 연체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

금융위가 대출 연체 금리에 손을 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 공약과 무관치 않다.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 금리보다는 연체 시 발생하는 고금리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모범규준에는 금융사가 연체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비해 국내 시중 금리는 반 토막 났지만 연체 가산금리는 거의 제자리다. 특히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은행들의 연체금리 상한선이 10%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은행들의 연체금리 상한선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진국보다 국내 금리수준이 다소 높다고 해도 국내 은행들이 불필요하게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 가산금리가 이자 상환을 미룬 데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은행 조달 금리가 내려간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이미 빚 갚기 어려운 상태인 연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연체 가산금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금융당국이 연체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새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발맞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성실히 빚을 갚는 대출자와의 형평성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대출을 제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