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발 인구재앙이 시작했다. 출산율 감소가 직격탄이 돼 교육 분야에도 ‘저출산 쇼크’가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만7252명으로 지난해(7만8867명) 보다 2.05%(1615명) 줄었다. 2014년 8만6184명, 2015년 8만116명, 2016년 7만6423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은혜초 같은 폐교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 6월 출생아는 2만6400명으로 작년 6월보다 2500명(8.7%) 감소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7개월 연속 최저신기록이다. 상반기 출생아수는 17만1600명으로 8.8% 감소했다. 1981년 이후 가장 적다.
저출산은 육아부담 탓이라는 게 정설이다. 결혼해 애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소득과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이미 한국에선 취직하면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다는 상식이 깨졌다. 취직 못 한 젊은이에게 결혼은 사치로 여겨지는 판에 아기 낳기를 기대하기란 더 어려워졌다. 저출산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재앙수준이다. 인구구조 변화를 일으켜 국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인구재앙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해결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 골치 아픈 이슈라서 “우리 정부서는 그냥 넘어가자”며 시간을 낭비한 측면도 있다.
어디서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이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극약 처방으로 방향을 트는 게 필요하다.
우선 출산 가구에 대한 쇼킹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신혼부부에게 10~20년 무이자 전제자금 대출을 해주고 이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과천시는 이미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중앙정부 어젠다(의제)로 바꾸는 것이다. 출산 가정에 대해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월급 형태로 보조금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호주 정부는 부모의 소득 정도에 따라 자녀 한명 당 출생 후 만 19세까지 해마다 최대 6938호주 달러(약 600만원)를 지급한다고 한다.
이런 노력이 첫 번째 극약 처방이라면 두 번째 처방전은 이민문호를 확 열어젖히는 것이다.
이민정책은 선진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전략이다. 개방적 이민정책을 펴지 않은 선진국은 일본뿐이다. 그 일본도 최근 전문직 종사 외국인 영주권 발급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10년간 일한 외국인에게 거주제한을 없애는 등 외국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인구 쇼크는 후손이 짊어질 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조직법을 개편, 이민청(가칭)을 만들라. 개방적인 이민정책은 저출산 쇼크를 살릴 묘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