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흙탕 비례대표, 벼랑끝 집안싸움...민심 두렵지 않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지만 국민의 시선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능 대표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반미·친북 성향 인사들의 국회 입성 통로로 전락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에선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무더기로 상위 순번에 올랐다. ‘범죄자 도피처’라는 비판이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힘은 총선 코앞에서 터진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부터 대통령 탄핵 으름장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은 각 정당의 안하무인식 횡포가 낳은 타락상이다.

조국혁신당의 행태는 법치 우롱 그 자체다. 20명의 후보 중 상위 10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징역형, 피고인, 피의자 신분이어서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최종심을 앞둔 조국 대표가 2번이고,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 검사가 1번이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은 8번이다. 실형은 물론 범죄 혐의로 물의를 빚을 경우 몸을 낮췄던 과거 공직 사회와 딴 판이다. 의원 배지 뒤에 숨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출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 갈등 역시 오만·방심과 무관치 않다. 승리가 절박하다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어떻게 이런 집안싸움을 벌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지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맞는 말이다. 총선 후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해도 소수당 족쇄를 벗지 못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국민의힘 자중지란 덕을 본 민주당은 막말과 공천 논란으로 벼랑에 몰렸던 악몽을 잊고 기세등등해하고 있다. 각종 사법리스크로 법정을 들락거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 대드는 일꾼은 해고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말할 정도다. 하지만 민심의 눈은 매섭고 현명하다. 법치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독선과 독주로 흐를 언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설 자리는 없다.